영남사이버대학교

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.

1. 가. 정보공개제도란?
   • 청구공개
    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   • 정보공표
    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중요 정책·사업,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.

2. 나.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   • 모든 국민 :
   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• 법인, 단체 :
   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• 외국인 :
  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정보공개 처리 절차 → 이렇게 처리됩니다!

1. • ·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에 [정보공개청구서]를 제출합니다.
   • ·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
   • ·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 및 청구정보 내용, 공개방법 등
   • ·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FAX, 인터넷 등
   • ·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, 접수부서는
       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   • · 공개여부의 결정
     •  - 공개결정 :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합니다. 공개일시, 장소, 방법 및 수수료 금액 통지
     •  - 비공개로 결정 : 비공개사유, 불복방법 및 절차를 통지

청구열람의 다양한 방법

1. 가. 정보공개방법 - 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 • 1) 필름, 녹음·녹화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 교부
   • 2)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본의 교부
   • 3)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: 전자우편(e-mail)을 통한 송부, 매체(디스켓, CD)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, 사본·출력물 제공

2. 나. 본인공개 :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,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
        요청에 의해 사본·출력물, 복제파일 등을 우편·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.

   다. 부분공개 :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 공개가
        가능합니다.

   라. 즉시공개 :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,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
불복구제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   가. 이의신청 
     1) 신청권자 :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
       -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
        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"30일"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"7일"이내 
     2) 신청방법 : [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]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
       -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: 접수일부터 "7일"이내에 수용여부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
        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 3) 청구권자 :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
       - 청구기간 및 방법 : 처분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80일 이내 제기,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
        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,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
        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
       - 재결기간 및 통보 :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)에 재결하여 통지
   나. 행정심판
     1) 심판 청구 :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
        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
        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. 
     2) 심판청구기간 :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"90일"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 정당한 사유가 
        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"180일"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. 
     3) 재결 :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"60일" 이내에 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
       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"30일"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다. 행정소송 
     1) 제소권자 :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
     2) 제소기간 : 처분 등이「있음을 안날」부터 90일, 「있는 날」부터 1년 이내 , 이의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
         제기가능